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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공백, 이른바 '소득 절벽' 문제가 커지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왜 지금 정년연장인가
한국의 법정 정년은 2016년 60세로 법제화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현재 63세이고,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간다.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에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 번에 올리기보다 단계적 연장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1]. 지난달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1]. 그는 이어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1].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구체적인 단계적 연장 설계안도 정리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현행 60세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2029년에 61세로 한 살을 올린 뒤 이후 2년마다 1세씩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다[3]. 이처럼 단번에 정년을 올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사 적체를 조금씩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층이 유독 오래, 그리고 절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2배를 훌쩍 넘고, '고령층이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로 꼽히는 일본(25.3%)보다도 높다[4]. 그런데 이는 반드시 활기찬 노후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실제로 물러나는 평균 연령은 52.9세에 불과해 법정 정년 60세에도 못 미치고, 이후 2025년 조사에서 고령층이 일하고 싶어 하는 희망 은퇴 연령은 평균 73.4세로 나타났다[4]. 일을 계속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4.0%)가 뒤를 이었다[4].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한 보도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6만 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고령층을 계속 일터로 내몰고 있다고 짚었다[4].
국민 여론은 어떤가
여론은 정년연장에 대체로 우호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8.3%에 달했다[2]. 조사는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9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고, 특히 40~50대에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전했다[2].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 선택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37.1%, 정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였다[2].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을 꼽은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2028년 1월 1일(23.9%), 2027년 7월 1일(13.0%)이 뒤를 이었다[2].
응답자들의 우려도 뚜렷했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과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응답이 93.1%에 달했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절벽 문제를 우려한다는 응답은 95.1%로 이보다도 높았다[2]. 흥미로운 것은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를 둘러싼 세대 차이다. 40~60대 응답자의 42.7%는 직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년 고용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고 답한 반면, 20~30대 응답자의 36.0%는 정년연장에 앞서 청년 고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2]. 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세대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쟁점은 무엇인가
정년연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재고용 방식으로 근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것인지다. 노동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청년 고용과의 관계다.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삼중고'로 청년 일자리 위축, 기업의 인건비 부담, 고령층의 생계 빈곤을 함께 짚으며, 단순히 법정 정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연동하고 기업에 재고용과 정년연장 사이의 유연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 셋째는 임금체계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 때문에 정년연장 논의는 필연적으로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3].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변수다. 정년이 늘어난 만큼 임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 자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막상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해 6월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한 대형 유통기업이 사내 전산망 공지와 전자 동의 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근로자의 약 78%가 동의했는데도, 대법원은 그 동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3]. 근로자 개개인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에 앞서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찬반을 모으는 실질적인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은 "개별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수가 형식적으로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3]. 법조계에서는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 이런 임금피크제 분쟁이 전국 사업장에서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 몇 살까지 정년을 늘릴지 숫자를 정하는 일 못지않게, 그 변화를 각 사업장이 어떤 절차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가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어디까지 왔나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김영훈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1]. 다만 구체적인 정부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노동계 역시 정부와 국회에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미 수년째 국회 안팎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지만, 노사정 간의 입장 차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매번 처리 시점이 미뤄져 온 전례가 있다. 그런 만큼 '연내 처리'라는 목표가 이번에는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숫자 합의를 넘어선 설계가 필요하다
정년을 몇 세로 할 것인가는 이 논의의 출발점일 뿐, 끝이 아니다. 한국노총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우선 과제는 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50.6%)였고, 국회의 신속한 법 개정(48.9%), 청년 구직자 지원과 의무채용 비율 확대(43.4%)가 뒤를 이었다[2]. 이는 정년연장이 단순히 '몇 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지원, 청년 고용 대책이 함께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고령층의 소득 절벽과 빈곤 우려,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라는 서로 다른 절박함이 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지금, 몇 살까지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숫자 합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뒷받침할 임금체계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이다. 연내 처리라는 정부의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복합방정식을 함께 풀어낼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만간 제시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SBS Biz,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정부안 조속히 밝힐 것" [2026 국감]", 2026.10.13,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9666 [2] 뉴시스, "한국노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88.3% 정년 연장 찬성", 2026.06.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07_0003659145 [3] 한국경제, "'정년 65세' 임피제 도입…'내용'보다 중요한 건 '절차'", 2026.06.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306610i [4] 뉴시스, ""73세까지 벌어야 산다"…OECD 중 가장 오래 일하는 한국 고령층", 2025.11.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8_000342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