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생성형 AI(Claude)의 일부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약업계에 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적인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한국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이다[1]. 지금까지 위고비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쓰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이었다. 같은 성분(세마글루티드)의 당뇨치료제 '오젬픽'은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적응증이 '비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 달에 수십만 원에 이르는 주사값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그런데 같은 시기 국정감사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이 쏟아졌다. 전문의약품인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까지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2]. 하나의 약을 두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더 널리, 더 안전하게 쓰게 해야 한다'는 요구와 '이미 유통 관리부터 구멍이 나 있다'는 경고가 동시에 터져 나온 셈이다. 비만치료제를 둘러싼 이 두 갈래 논쟁은, 비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위고비 급여화를 요구하는 쪽의 논리는 비교적 선명하다. 비만을 외모나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학 채희동 교수는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질병 치료의 측면에서 GLP-1 비만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 실제로 비만은 2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일부 암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며,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대사수술에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수술에는 보험을, 약물치료에는 전액 자비 부담을 요구하는 현재의 제도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인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장은 여기에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축을 더한다. 그는 "비만 치료를 통해 2형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치료 경향"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 비만약의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 다시 말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체중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정작 비만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가장 크게 떠안는 쪽은 치료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는 역설이다. 급여화 논의가 단순히 '약값을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질병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분배의 문제로 번지는 지점이다.
수요는 이미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시장의 수요는 이미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6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5~69세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 이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3]. 성인 10명 중 1명꼴이다. 세대별로 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이용 경험률이 16.5%로 가장 높았고, 밀레니얼세대 14.2%, X세대 7.7%, 베이비부머세대는 2.9%로 가장 낮았다. 비만치료제를 "들어봤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83.1%)이 남성(73.0%)보다 높았지만, 실제 처방·이용 경험률은 남성(11.6%)이 여성(9.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띈다[3].
이용 동기를 들여다보면 비만치료제가 이미 '질병 치료제'와 '외모 관리 수단' 사이 어딘가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용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건강 개선이 40.4%로 가장 많았지만, 외모·체형 관리라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 특히Z세대에서는 외모·체형 관리가 이유라는 응답이 48.2%로 치솟았고, 베이비부머세대에서는 건강 개선(55.3%)이 압도적이었다[3]. 세대에 따라 같은 약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향후에도 여건이 된다면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전체의 33.9%, 이미 이용해 본 사람 중에서는 65.5%에 달했다. 다만 응답자의 57.3%는 부작용을 걱정한다고 답해, 기대와 불안이 함께 커지고 있는 현실도 함께 확인됐다[3].
국정감사가 드러낸 유통의 사각지대
문제는 이런 폭발적 수요를 받아내는 유통망이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한의원과 치과의원으로 공급된 규모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작년 1년 치 공급량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불과 7개월 만에 한의원으로 들어갔다"며 "치과의원으로 공급된 물량 역시 상당하다"고 밝혔다[2]. 한의사는 한의학적 처방만 가능할 뿐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마운자로를 처방할 법적 권한이 없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역시 '치과 의료 및 구강보건'으로 한정돼 있다. 최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치과 구강보건 진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으며 "물론 복수면허(의사·한의사) 소지자가 있을 수 있어 공급 사실만으로 불법 처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7개월 만에 10배나 폭증했다는 것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이상 징후"라고 지적했다[2].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치과의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놨고, 최 의원은 "의료법에 면허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식약처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2]. 결국 오 처장은 "복지부와 공급 내역을 확인하고 현재 지자체와 진행 중인 기획점검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공방은 단순한 행정 질의가 아니다. 사람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만 믿고 처방 자격이 불분명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고, 그 수요를 알고도 공급이 계속 흘러가는 구조라면, 안전성 관리는 이미 구멍이 난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화, 무엇을 함께 챙겨야 하나
이 두 흐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비만치료제를 둘러싼 논쟁의 구조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비만을 당당히 질병으로 인정하고 치료 접근성을 넓히자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넓어진 접근성이 관리되지 않는 유통으로 새고 있다고 경고한다. 두 주장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문제의 양면이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저소득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고 그저 '약값이 싸지는 소식'으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한의원·치과로 흘러가는 유통의 사각지대는 급여화 이후 더 큰 규모로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유통 관리를 이유로 급여화 논의 자체를 미룬다면,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들은 계속해서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한 채 방치된다. 박정환 이사가 제안한 '저소득층 우선의 단계적 급여화'는 이런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질병으로서의 비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험의 문턱을 낮추되, 동시에 처방 자격과 유통 경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지점은, 급여화의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체질량지수(BMI)나 동반질환 여부 같은 의학적 기준 없이 급여 대상을 넓히면, 건강보험 재정은 외모 관리 목적의 수요까지 떠안게 되어 지속 가능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상당수가 급여 대상에서 빠져나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릴 위험도 있다. 결국 핵심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의 혜택을 어떤 절차로 줄 것인가라는 설계의 디테일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비만학회·환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급여화는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비만치료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선택이 아니라 성인 10명 중 1명이 경험한 일상적 의료가 되어가고 있다. 그 일상이 '형평성 있는 치료'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관리되지 않는 시장'으로 굳어질지는 지금 이 시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건강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결정과, 그 문턱을 누가 어떻게 넘어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체계는 반드시 같은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자료
[3] 손기영, "'성인 10명 중 1명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경험'…눈길 끈 조사 결과", 위키트리, 2026.10.31.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69373